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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승낙제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유통점이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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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선 사전승낙제 안내

유선 사전승낙제안내

유/무선 및 결합상품을 취급하는 판매점을 대상으로 사업자가 공통으로 정한 심사항목에 따라 심사 후 승낙을 부여합니다.

    사전승낙개요
  • 운영기관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 신청대상 : 유선통신서비스 판매점(온라인 판매점 포함)
    ※ 여러 매장 운영 시 매장별 신청
    ※ 다 매장 신청시 각각의 매장마다 사업자 등록증 발급 필수
  • 승낙절차 : ①온라인 신청서 접수 → ②서류심사 → ③ 현장점검 → ④ 사전승낙 완료 (사전승낙서 출력)
    (승낙까지의 기간은 신청일로 부터 2-3주 소요)
  • 소요비용 : 무료(단, 승낙철회 등의 사유로 재승낙을 받는 경우 판매점 비용 부담)
  • 사전승낙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사이트에 판매점 대표자명으로 회원 가입 후 신청)
  • 제출서류 : 온라인 신청서 작성 시 첨부하여 제출
    1. - 오프라인 판매점 : 온라인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온라인 판매점 : 온라인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통신판매업신고증 사본
사전승낙 방법
  • 심사방법 : 서류심사 후 현장점검

  • 승낙기준
      - 운영관리 현황 및 이용자 보호 등 17개 심사항목 100% 준수

      사전승낙제 점검 항목
      구분 분류 심사항목
      유통점
      기본사항

      운영관리
      현황
      사업자
      적적성
      사업자 등록증의 휴, 폐업 등 유효성 확인
      신청정보와 사업자등록증 상의 정보 일치여부
      이동통신분야 승낙 판매점의 경우 유선통신분야 신청서와의 정보일치 여부
      (온라인) 통신판매업신고증 보유 여부
      (온라인) 유선통신 사업자별 공식 신청 URL을 통한 가입 접수 여부
      (온라인) 불법 약식 신청서를 통한 신청/접수 행위
      매장관리 매장 내 사전승낙서 게시 여부
      매장 또는 영업을 위한 사무실이 있는지 여부
      매장 주소지에서 매장을 실제 운영 하는지 여부
      신청서의 주소와 매장의 실제 주소 일치 여부
      신청시 상호명과 실제 상호명(매장 또는 사무실의 간판)의 일치여부
      (온라인) 판매사이트의 주소와 사무실 주소 일치 여부
      고객상담이 가능한 인프라(PC, 유선전화, 팩스 등) 구축 여부
      유선통신 가입 체크리스트를 매장 또는 판매 사이트에 게시 여부
      이용자
      보호
      허위과장
      광고 및
      부당영업
      이용자로 하여금 서비스 비용 또는 사은품 혜택을 오인하게 하는 광고
      실제와 다르게 객관적 실증이 불가능한 광고
      중요정보를 누락한 광고
    - 온라인 판매점의 경우 URL 등록 및 통신사의 공식 온라인 서식지를 사용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인정

  • 현장점검
      - 서류심사 통과 후 5일 이내 사전에 판매점 담당자와 일정 협의 후 방문
      - 현장점검 심사원은 아래의 심사원증을 패용
  • 심사원증 샘플
사후관리
  • 정보제공 : 사이트의 유통점 지도검색 서비스에 등록 및 판매점 검색가능
  • 정기, 비정기 현장점검 : 관련 고시 및 단말기 유통법 준수여부 점검
  • 사전승낙서 교부: 서류심사, 현장점검 통과 후 본 사이트를 통해 출력가능
    사전승낙판매점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