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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승낙제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유통점이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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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승낙제안내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2014년 5월 28일 제정, 2014년 10월 1일 시행) 제8조 ‘판매점 선임에 대한 승낙’ 에 따라 이동통신서비스 판매점을 이동통신사업자와 공통으로 정한 심사항목에 따라 심사를 하고 승낙을 부여합니다.

    사전승낙개요
  • 운영기관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 신청대상 : 이동통신서비스 판매점(온라인 판매점 포함)
    ※ 여러 매장 운영 시 매장별 신청
    ※ 한 사업자 등록번호로 여러 매장 신청 불가
  • 승낙절차 : ①온라인 신청서 접수 → ②서류심사 → ③ 현장점검 → ④ 사전승낙 완료 (사전승낙서 출력)
    ( 승낙까지의 기간은 신청일로 부터 2-3주 소요 )
  • 소요비용 : 무료(단, 승낙철회 등의 사유로 재승낙을 받는 경우 판매점 비용 부담)
  • 사전승낙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사이트에 판매점 대표자명으로 회원 가입 후 신청)
  • 제출서류 : 온라인 신청서 작성 시 첨부하여 제출
    1. - 오프라인 판매점: 온라인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온라인 판매점 : 오프라인 판매점 제출서류 + 통신판매업신고증 사본
사전승낙 방법
  • 심사방법 : 서류심사 후 현장점검

  • 승낙기준
      - 사업자 적정성 및 이용자보호 활동 점검 등 24개 심사항목 100% 준수

      사전승낙제 점검 항목
      구분 분류 심사항목
      판매점
      기본사항

      운영관리
      현황
      사업자
      적정성
      사업자 등록증의 휴, 폐업 등 유효성 확인
      신청정보와 사업자등록증 상의 정보 일치여부
      (온라인) 통신판매업신고증 보유 여부
      (온라인) 이통사별 공식 신청 URL을 통한 가입 접수 여부
      (온라인) 불법 약식 신청서를 통한 신청/접수 행위
      통신판매사 자격증을 소지한 직원 보유 여부(권장)
      매장관리 매장 내 사전승낙서 게시 여부
      매장 또는 영업을 위한 사무실이 있는지 여부
      매장 주소지에서 매장을 실제 운영 하는지 여부
      신청서의 주소와 매장의 실제 주소 일치 여부
      신청시 상호명과 실제 상호명(매장 또는 사무실의 간판)의 일치여부
      (온라인) 판매사이트의 주소와 사무실 주소 일치 여부
      고객상담이 가능한 인프라(PC, 유선전화, 팩스 등) 구축 여부
      이동통신 가입 체크리스트를 매장 또는 판매사이트에 게시 여부
      신분증의 위변조 여부 검증 인프라 구축 여부(권장)
      이용자
      보호
      허위과장
      광고 및
      부당영업
      매장 또는 판매사이트에 보조금 공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보조금 및 가격표, 추가지원금 공시 여부
      단말기 대금과 관련하여 요금할인을 단말할인과 결합시켜 ‘실구매가’
      또는 ‘실부담금’으로 광고하는 행위
      기본료를 제외한 요금할인만을 별도로 단말기 월 할부금과 결합시켜
      ‘월 부담금’ 또는 ‘가격’을 표시하는 행위
      중고폰 매입 금액을 단말기 대금과 결합하여 할부원금을 표시하거나
      '할인'으로 표현하는 광고 행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하고 월별 부담금액을 표시하거나
      할부이자를 안내하지 않는 행위
      '공짜','무료','0원','위약금∙(잔여)할부금 100% 지원' 등으로 광고하는 행위
      공짜 선전 후, 단말 할부개월 수를 늘리거나, 약정기간을 늘려 가입시키는 행위
      요금제 등 주요 지원 조건을 생략한 채 ‘최대 ○○○원 지원’,
      ‘월 부담금 ○○○원’으로 광고하는 행위
      요금제 등 주요 지원 조건을 생략한 채 ‘공짜’, ‘무료’ 및 ‘0원’으로 광고하는 행위
      주요 지원 조건을 생략한 채 단말기 할부원금만 기재하여 광고하는 행위
      개인정보
      보호활동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준수
    - 온라인 판매점의 경우 URL 등록 및 이통사의 공식 온라인 서식지를 사용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인정

  • 현장점검
      - 서류심사 통과 후 5일 이내 사전에 판매점 담당자와 일정 협의 후 방문
      - 현장점검 심사원은 아래의 심사원증을 패용
  • 심사원증 샘플
사전승낙 철회

  • 철회 기준
    1. ① 지원금 차별 지급 금지 (단말기유통법 3조1항)
      ② 지원금 과다지급 및 공시 위반 (단말기유통법 4조4항, 4조5항)
      ③ 공시내용 및 추가지원금 미게시 (단말기유통법 4조6항)
      ④ 지원금 연계 개별계약 체결 제한 (단말기유통법 5조1항)
      ⑤ 지원금을 받지 아니한 이용자에 대한 혜택 제공 (단말기유통법 6조1항)
      ⑥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 구분 고지 (단말기유통법 7조2항, 7조3항)
      ⑦ 판매점 선임에 대한 승낙 (단말기유통법 8조1항, 8조3항)
      ⑧ 긴급중지명령 불이행 (단말기유통법 11조1항)
      ⑨ 사실조사 거부, 방해, 기피 (단말기유통법 13조2항)
      ⑩ 시정명령 불이행 (단말기유통법 14조1항, 14조 2항)
      ⑪ 개인정보 보호 위반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 철회 방법 및 요건
  • 철회 방법 및 요건
    철회요건 구분 비고
    사전승낙 허위 신청 등 요건 위반 (법 8조1항) • 1회 위반 시 : 승낙 철회    - 3년 간 누적관리

       - 승낙철회 시
         재승낙 절차 진행
    긴급중지명령 불이행 (법 11조1항)
    사실조사 거부, 방해, 기피 (법 13조2항)
    시정명령 불이행 (법 14조1항, 14조2항)
    개인정보보호 관련 위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지원금 차별 지급 금지 (법 3조1항)    • 1회 위반 시 : 경고 및 시정조치
       • 2회 위반 시 : 승낙 철회
    지원금 과다지급 제한 및 공시 (법 4조4항, 4조5항)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등 혜택 거부 (법 6조1항)
    사전승낙서 미게시 (법 8조3항)    • 1회 위반 시 : 경고 및 시정조치
       • 2회 위반 시 : 거래중지 15일
       • 3회 위반 시 : 승낙 철회
    공시내용 및 추가지원금 미게시 (법 4조6항)
    지원금 연계 개별계약 체결 제한 (법 5조1항)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 구분 고지 (법 7조2항, 7조3항)
    사전승낙 정보 불일치 (법 8조 1항)

      ※ 승낙철회시 2개월간 재승낙 신청 불가. 철회 기간내 보수교육 이수 후 재승낙 신청 가능 (단, 1회에 한함)
      ※ 온라인 불법 판매(약식, 불법 지원금) 및 승낙철회된 판매점이 승낙 판매점을 통하여 우회 영업 적발 시 승낙 판매점은 철회 요건에 따라 승낙 철회
사후관리
  • 정보제공 : 사이트의 유통점 지도검색 서비스에 등록 및 판매점 검색가능
  • 모니터링: 단말기 유통법 및 고시 등 준수 여부 수시 점검
  • 사전승낙서 교부: 심사통과 후 본 사이트를 통해 출력가능
    사전승낙판매점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