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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점 사전승낙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유통점이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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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사전승낙 안내 및 절차 홈홈화살표판매점 사전승낙홈화살표무선 사전승낙 안내 및 절차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2014년 5월 28일 제정, 2014년 10월 1일 시행) 제 8조 ‘판매점 선임에 대한 승낙’에 따라 이동통신서비스 판매점을 이동통신사업자와 공통으로 정한 심사항목에 따라 심사를 하고 승낙을 부여합니다.

큰제목아이콘사전승낙제 개요
리스트아이콘운영기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리스트아이콘신청대상: 이동통신서비스 판매점(온라인 판매점 포함)
※ 여러 매장 운영 시 매장별 신청
※ 한 사업자 등록번호로 여러 매장 신청 불가
리스트아이콘승낙절차:①온라인신청서 등록→②대리점의 사전승낙신청→③서류심사→④현장점검→⑤사전승낙완료→⑥대리점선임(사전승낙서출력)
( 승낙까지의 기간은 신청일로 부터 2-3주 소요 )
리스트아이콘소요비용: 무료(단, 승낙철회 등의 사유로 재승낙을 받는 경우 판매점 비용(15만원) 부담)
큰제목아이콘사전승낙 신청
리스트아이콘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사이트에 판매점 대표자명으로 회원 가입 후 신청)
리스트아이콘제출서류: 온라인 신청서 작성 시 첨부하여 제출
- 오프라인 판매점: 온라인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온라인 판매점 : 오프라인 판매점 제출서류 + 통신판매업신고증 사본
큰제목아이콘사전승낙 방법
리스트아이콘심사방법: 서류심사 후 현장점검
리스트아이콘승낙기준
- 사업자 적정성 및 이용자보호 활동 점검 등 24개 심사항목 100% 준수
구분 분류 심사항목
판매점
기본사항

운영관리
현황
사업자 적정성 사업자 등록증의 휴, 폐업 등 유효성 확인
신청정보와 사업자등록증 상의 정보 일치여부
(온라인) 통신판매업신고증 보유 여부
(온라인) 이통사별 공식 신청 URL을 통한 가입 접수 여부
(온라인) 불법 약식 신청서를 통한 신청/접수 행위
통신판매사 자격증을 소지한 직원 보유 여부(권장)
매장관리 매장 또는 영업을 위한 사무실이 있는지 여부
매장 주소지에서 매장을 실제 운영 하는지 여부
신청서의 주소와 매장의 실제 주소 일치 여부
신청시 상호명과 실제 상호명(매장 또는 사무실의 간판)의 일치여부
(온라인) 판매사이트의 주소와 사무실 주소 일치 여부
고객상담이 가능한 인프라(PC, 유선전화, 팩스 등) 구축 여부
이동통신 가입 체크리스트를 매장 또는 판매사이트에 게시 여부
신분증의 위변조 여부 검증 인프라 구축 여부(권장)
이용자
보호
허위과장
광고 및
부당영업
매장 또는 판매사이트에 보조금 공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보조금 및 가격표, 추가지원금 공시 여부
단말기 대금과 관련하여 요금할인을 단말할인과 결합시켜 ‘실구매가’ 또는 ‘실부담금’으로 광고하는 행위
기본료를 제외한 요금할인만을 별도로 단말기 월 할부금과 결합시켜 ‘월 부담금’ 또는 ‘가격’을 표시하는 행위
중고폰 매입 금액을 단말기 대금과 결합하여 할부원금을 표시하거나 '할인'으로 표현하는 광고 행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하고 월별 부담금액을 표시하거나 할부이자를 안내하지 않는 행위
'공짜','무료','0원','위약금?(잔여)할부금 100% 지원' 등으로 광고하는 행위
공짜 선전 후, 단말 할부개월 수를 늘리거나, 약정기간을 늘려 가입시키는 행위
요금제 등 주요 지원 조건을 생략한 채 ‘최대 ○○○원 지원’, ‘월 부담금 ○○○원’으로 광고하는 행위
요금제 등 주요 지원 조건을 생략한 채 ‘공짜’, ‘무료’ 및 ‘0원’으로 광고하는 행위
주요 지원 조건을 생략한 채 단말기 할부원금만 기재하여 광고하는 행위
개인정보
보호활동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준수

   - 온라인 판매점의 경우 URL 등록 및 이통사의 공식 온라인 서식지를 사용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인정
   - 현장심사 시 확인 불가 항목은 사전승낙 후 추가 현장심사를 통해 진위여부 재확인


리스트아이콘현장점검
- 서류심사 통과 후 5일 이내 사전에 판매점 담당자와 일정 협의 후 방문
- 현장점검 심사원은 아래의 심사원증을 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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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제목아이콘사전승낙 철회
리스트아이콘철회기준
① 지원금 차별 지급 금지 (단말기유통법 제3조제1항)
② 지원금 과다지급 및 공시 위반 (단말기유통법 제4조 제4항 및 제5항)
③ 공시내용 및 추가지원금 미게시 (단말기유통법 제4조제6항)
④ 지원금 연계 개별계약 체결 제한 (단말기유통법 제5조제1항)
⑤ 지원금을 받지 아니한 이용자에 대한 혜택 제공 (단말기유통법 제6조제1항)
⑥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 구분 고지 (단말기유통법 제7조 제2항 및 제3항)
⑦ 판매점 선임에 대한 승낙 (단말기유통법 제8조 제1항 및 제3항)
⑧ 긴급중지명령 불이행 (단말기유통법 제11조제1항)
⑨ 사실조사 거부, 방해, 기피 (단말기유통법 제13조제2항)
⑩ 시정명령 불이행 (단말기유통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
⑪ 개인정보 보호 위반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⑪-㉮ 신분증 위·변조 및 행사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⑪-㉯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등 고유식별정보 무단 수집 및 보관
                (정보통신망법 제23조 및 제23조의2,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제1항 및 제59조)
     ⑪-㉰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 및 보관 (정보통신망법 제22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⑪-㉱ 수집한 개인정보를 목적 외 무단 이용 (정보통신망법 제24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및 제19조)
     ⑪-㉲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무단 제공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및 제19조)
     ⑪-㉳ 만 14세 미만의 아동(이용자)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 획득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미획득
                (정보통신망법 제31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제1항)
     ⑪-㉴ 개통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외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 (정보통신망법 제23조)
     ⑪-㉵ 문서, 전자적 파일 등 업무가 끝난 이용자 개인정보 미파기 (정보통신망법 제29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⑪-㉶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적절한 교육 및 관리·감독 미실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⑪-㉷ 매장 내 개통 PC의 비밀번호·화면보호기 설정 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미흡 (정보통신망법 제28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⑪-㉸ 매장 내 CCTV 설치·운영시 안내판 미부착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4항)
     ⑪-㉹ 신분증스캐너 이동, 복수 사용, 미설치 및 우회 행위*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통신사 이용약관)

리스트아이콘철회 요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사전승낙 허위 신청 등 요건 위반 (단말기유통법 제8조제1항)
긴급중지명령 불이행 (단말기유통법 제11조제1항)
사실조사 거부, 방해, 기피 (단말기유통법 제13조제2항)
시정명령 불이행 (단말기유통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
신분증 위·변조 및 행사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 및 보관 (정보통신망법 제22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등 고유식별정보 무단 수집 및 보관
(정보통신망법 제23조 및 제23조의2,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제1항 및 제59조)
수집한 개인정보를 목적 외 무단 이용 (정보통신망법 제24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및 제19조)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무단 제공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및 제19조)
만 14세 미만의 아동(이용자)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 획득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미획득
(정보통신망법 제31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제1항)
중대한 위반행위
지원금 차별 지급 금지 (단말기유통법 제3조제1항)
지원금 과다지급 제한 및 공시 (단말기유통법 제4조 제4항 및 제5항)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등 혜택 거부  (단말기유통법 제6조제1항)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사전승낙서 미게시 (단말기유통법 제8조제3항)
공시내용 및 추가지원금 미게시 (단말기유통법 제4조제6항)
지원금 연계 개별계약 체결 제한 (단말기유통법 제5조제1항)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 구분 고지 (단말기유통법 제7조 제2항 및 제3항)
사전승낙 정보 불일치 (단말기유통법 제8조제1항)
개통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외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 (정보통신망법 제23조)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적절한 교육 및 관리·감독 미실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문서, 전자적 파일 등 업무가 끝난 이용자 개인정보 미파기 (정보통신망법 제29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매장 내 개통 PC의 비밀번호·화면보호기 설정 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미흡 (정보통신망법 제28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매장 내 CCTV 설치·운영시 안내판 미부착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4항)
신분증스캐너 이동, 복수 사용, 미설치 및 우회 행위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통신사 이용약관)

* 신분증 스캐너 우회행위 : 신분증 스캐너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또는 일반스캐너 사용으로 유도하는 행위
* 사전승낙서 게시는 영업장뿐 아니라 온라인 게시물 등 판매 홍보물을 포함
* 다만 근거 법령 등에서 적용의 예외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전승낙 철회 요건에서 제외함


리스트아이콘위반행위별 제재기준
구분 제재 기준 비고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 1회 위반 시 : 사전승낙 철회 - 3년 간 누적관리
   중대한 위반행위

• 1회  위반 시  : 경고 및 시정조치

• 2회  위반 시 : 거래중지 3일

• 3회  위반 시  : 거래중지 10일

• 4회  위반 시  : 사전승낙 철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 1회  위반 시  : 경고 및 시정조치

• 2회  위반 시 : 거래중지 1일

• 3회  위반 시 : 거래중지 3일

• 4회  위반 시  : 거래중지 10일

• 5회  위반 시  : 사전승낙 철회

* 거래중지 판매점의 교육수료 시 제제일 경감 (10일 -> 5일, 3일 -> 2일)
* 승낙철회 판매점은 2개월간 재승낙 신청 불가. 보수교육 이수 후 재승낙 신청 가능 (단, 1회에 한함)
  - 지정기간 이내 보수교육 수료 시 재승낙 신청 가능 기간 경감(2개월 -> 1개월)
* 온라인 불법 판매(약식, 불법 지원금) 및 승낙철회 판매점이 승낙 판매점을 통하여 우회 영업 적발 시 승낙 판매점은 철회 요건에 따라 승낙 철회
* 적발 위반 행위의 경중이 다를 경우 상위 위반행위의 제재 기준을 따름

큰제목아이콘사후관리
리스트아이콘정보제공: 사이트의 유통점 지도검색 서비스에 등록 및 판매점 검색가능
리스트아이콘모니터링: 단말기 유통법 및 고시 등 준수 여부 수시 점검
리스트아이콘사전승낙서 교부: 심사통과 후 본 사이트를 통해 출력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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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청

온라인신청

판매점

1) 판매점 대표자명으로 사이트에 가입을 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제출서류 : 신청서 (온라인 접수),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신판매업신고증 사본 (온라인 판매점만), 통신사 자격증 사본 (권장)

다음
접수 및 서류심사

접수 및 서류심사

KAIT

2) 제출한 서류를 기반으로 심사기관(KAIT)에서 심사합니다.
※ 필요시 통신사 및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판매점 사전승낙제 운영협의체 에서 추가 검토 진행

다음
현장점검 일정 수립

현장점검 일정 수립

KAIT

3) 서류 심사 통과 후 현장점검 일정을 해당 판매점과 협의하여 정합니다.

다음
현장점검진행

현장점검 진행

KAIT

4) 일정에 따라 전문심사원이 판매점을 방문하여 현장점검을 진행합니다.
※ 온라인 판매점의 경우 영업 사무실 방문

다음
사전승낙 완료

사전승낙 완료

이통사,KAIT

5) 심사를 통과한 판매점에 이동통신사업자의 승낙사실을 확인하는 사전승낙서를 교부합니다.
※ 오프라인 판매점은 사이트에서 출력하여 매장 내에 이용자가 쉽게 확인이 가능하도록 게시
※ 온라인 판매점도 심사기관에서 제공한 사전승낙서 이미지를 판매사이트 내에 모든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하도록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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