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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방문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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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승낙제안내

사전승낙개요
  • 운영기관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 신청대상 : 이동통신서비스를 취급하는 다단계/방문판매원
  • 승낙절차 : ①온라인 신청서 접수 → ②서류심사 → ③교육수강 → ④ 사전승낙 완료 (사전승낙서 출력) 
  • 소요비용 : 교육비용 1만원 
사전승낙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사이트에 판매원으로 회원 가입 후 신청)
  • 제출서류 : 다단계판매원 등록증, 방문판매원 확인서(온라인 신청서 작성 시 첨부하여 제출)
사전승낙 철회

  • 철회 기준
    1. ① 지원금 차별 지급 금지 (단말기유통법 3조1항)
      ② 지원금 과다지급 및 공시 위반 (단말기유통법 4조4항, 4조5항)
      ③ 공시내용 및 추가지원금 미게시 (단말기유통법 4조6항)
      ④ 지원금 연계 개별계약 체결 제한 (단말기유통법 5조1항)
      ⑤ 지원금을 받지 아니한 이용자에 대한 혜택 제공 (단말기유통법 6조1항)
      ⑥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 구분 고지 (단말기유통법 7조2항, 7조3항)
      ⑦ 판매점 선임에 대한 승낙 (단말기유통법 8조1항, 8조3항)
      ⑧ 긴급중지명령 불이행 (단말기유통법 11조1항)
      ⑨ 사실조사 거부, 방해, 기피 (단말기유통법 13조2항)
      ⑩ 시정명령 불이행 (단말기유통법 14조1항, 14조2항)
      ⑪ 개인정보 보호 위반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⑫ 허위과장광고 금지 (방문판매법 23조, 24조)


  • 철회 방법 및 요건 : 단통법령 및 고시를 위반한 다단계/방문 판매원
  • 철회 방법 및 요건
    철회요건 구분 비고
    사전승낙 허위 신청 등 요건 위반 (법 8조1항) • 1회 위반 시 : 승낙 철회    - 3년 간 누적관리

       - 승낙철회 시
         재승낙 절차 진행
    긴급중지명령 불이행 (법 11조1항)
    사실조사 거부, 방해, 기피 (법 13조2항)
    시정명령 불이행 (법 14조1항, 14조2항)
    개인정보보호 관련 위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지원금 차별 지급 금지 (법 3조1항)    • 1회 위반 시 : 경고 및 시정조치
       • 2회 위반 시 : 승낙 철회
    지원금 과다지급 제한 및 공시 (법 4조4항, 4조5항)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등 혜택 거부 (법 6조1항)
    사전승낙서 미게시 (법 8조3항)    • 1회 위반 시 : 경고 및 시정조치
       • 2회 위반 시 : 거래중지 15일
       • 3회 위반 시 : 승낙 철회
    공시내용 및 추가지원금 미게시 (법 4조6항)
    지원금 연계 개별계약 체결 제한 (법 5조1항)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 구분 고지 (법 7조2항, 7조3항)
    사전승낙 정보 불일치 (법 8조 1항)
    허위과장광고 금지 (방문판매법 23조,2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