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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배경 및 목표

도입배경

통신 유통점의 불·편법 영업행위와 통신판매 및 관련 업무종사자들의 개인정보 유출 등 여러가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협회와 유/무선 통신 및 알뜰폰 사업자는 시장 자율적으로 통신시장 유통질서를 건전화하여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이 보호되는 사회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경과

2013년
2분기

KAIT와 이통3사 간 제도 도입 추진 합의 (‘13.06.04)
‘통신서비스 완전판매제’ 추진계획안 마련 (‘13.06.07)
KAIT, RAPA, 이통3사, 시민단체와 함께 제도 도입 및 추진을 위한 연구반 운영 (‘13.06.10~)
통신판매사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자문 실시 (‘13.06.24~)
2013년
3분기
사업명칭 변경 및 사업내용 확대 (‘13.07.24)
※ 명칭변경 : 통신서비스 완전판매제 → 통신시장 유통질서 건전화 사업
※ 내용확대 : 통신판매사 자격제 → 통신판매사 자격제 및 유통점 인증제
KAIT-이통3사간 통신시장 유통질서 건전화 사업 업무협력 협약 체결 (‘13.09.11) ※ 보도자료 배포
2013년
4분기
‘통신시장 유통질서 건전화 사업’ 운영위원회 구성 (‘13.10.07~)
‘통신시장 유통질서 건전화 사업’ 실무분과 구성 (‘13.10.07~)
이동전화 판매 허위과장광고 방지 관련 협의회 구성 (‘13.10.24~)
통신서비스 이용 체크리스트 및 계약내용 100% 서면화 도입(‘13.11.07) ※ 보도자료 배포
통신시장 유통포털 개발 착수(Clean ICT Market)('13.11.11~)
통합관리 및 운영 시스템 개발 착수('13.12.09~)
‘통신시장 유통질서 건전화 사업‘ 포털사이트 구성 (‘13.12~)
2014년
1분기
인증심의항목, 교육커리큘럼, 자격검정기준 확정('14.01.06)
사업자별 활성화 목표 및 지원정책 논의('14.01.09)
통신시장 유통점인증제 사업 발족행사 개최('14.03.12) ※ 보도자료 배포
2014년
2분기
제1회 통신판매사 자격검정 실시('14.04.19)
2014년
3분기
통신시장 유통질서 건전화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유통점 및 대국민 교육 홍보 실시('14.07~)
판매점 사전승낙제 등 유통점 관리, 운영에 대한 공동 협약 체결('14.08.18)
2014년
4분기
무선통신분야 사전승낙제 제도 도입('14.09.01)
알뜰폰 사업자 판매점 사전승낙제 등 유통점 관리, 운영에 대한 공동 협약 체결('14.09.19)
2015년
1분기
유선분야 사전승낙제 연구반 운영('15.03.03)
시장점검단 1분기 현장점검 실시('15.03.16~03.31)
유선통신 판매점 사전승낙 등 유통점 관리, 운영에 대한 공동 협약 체결('15.03.25)
1차 유통망 관리, 운영에 대한 협의체 회의 개최('15.01.23)
2015년
2분기
2차 유통망 관리, 운영에 대한 협의체 회의 개최('15.04.23)
시장점검단 2분기 현장점검 실시('15.06.22~07.06)
유선통신 판매점 사전승낙 등 유통점 관리 운영에 대한 협의체 개최('15.07.16)
2015년
3분기
유선분야 사전승낙제 제도 도입('15.08.01)

기대효과
 
구분 기대효과
이용자
  • - 통신서비스의 안전하고 투명한 거래환경이 제공됩니다.
  • - 통신판매사기, 명의도용, 해지거부 등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 - 통신서비스 이용시 불편사항과 피해사례, 개선의견 제시 등 이용자의 적극적인 참여로 유통질서 건전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사
  • - 전문성 있는 판매로 통신판매 및 관련업무 종사자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됩니다.
  • - 신뢰도의 향상은 상담 및 거래체결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 통신서비스 판매 자질에 대한 자격검증으로 통신 유통점 취직에 도움이 됩니다 .
대리점및 승낙판매점
  • - 유통 포털을 통한 대리점 및 승낙판매점 정보의 제공으로 대국민 홍보의 효과가 있습니다.
  • - 이용자가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통신 유통점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 - 통신 유통점에 대한 이용자의 신뢰성을 제고로 판매수익 확대가 기대됩니다 .
이통사
  • - 정당한 영업행위와 전문화된 인력의 운영으로 민원이 감소하여 민원처리 비용이 절감될 수 있습니다 .
  • - 보조금 등 마케팅 비용과 시장 자율적 모니터링을 통해 유통망 관리비용 등이 감소되어 통신서비스 질 향상에 더 높은 비용 투자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 - 향상된 통신서비스는 이용자들의 기업에 대한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