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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점 사전승낙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유통점이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안내 및 절차 홈홈화살표판매점 사전승낙홈화살표안내 및 절차

유/무선 및 결합상품을 취급하는 판매점을 대상으로 사업자가 공통으로 정한 심사항목에 따라 심사 후 승낙을 부여합니다.
※ 2015년 8월 1일부터 유선분야 판매점이 사전승낙을 득하지 않거나 허위로 사전승낙을 신고 한 경우 대리점과의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큰제목아이콘사전승낙제 개요
리스트아이콘운영기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리스트아이콘신청대상: 유선통신서비스 판매점(온라인 판매점 포함)
※ 여러 매장 운영 시 매장별 신청
※ 다 매장 신청시 각각의 매장마다 사업자 등록증 발급 필수
리스트아이콘승낙절차: ①온라인 신청서 접수 → ②서류심사 → ③ 현장점검 → ④ 사전승낙 완료 (사전승낙서 출력)
( 승낙까지의 기간은 신청일로 부터 2-3주 소요 )
리스트아이콘소요비용: 무료(단, 승낙철회 등의 사유로 재승낙을 받는 경우 판매점 비용 부담)
큰제목아이콘사전승낙 신청
리스트아이콘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사이트에 판매점 대표자명으로 회원 가입 후 신청)
리스트아이콘제출서류: 온라인 신청서 작성 시 첨부하여 제출
- 오프라인 판매점: 온라인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온라인 판매점 : 온라인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통신판매업신고증 사본
큰제목아이콘사전승낙 방법
리스트아이콘심사방법: 서류심사 후 현장점검
리스트아이콘승낙기준
- 운영관리 현황 및 이용자 보호 등 17개 심사항목 100% 준수
구분 분류 심사항목
유통점
기본사항

운영관리
현황
사업자 적정성 사업자 등록증의 휴, 폐업 등 유효성 확인
신청정보와 사업자등록증 상의 정보 일치여부
이동통신분야 승낙 판매점의 경우 유선통신분야 신청서와의 정보일치 여부
(온라인) 통신판매업신고증 보유 여부
(온라인) 유선통신 사업자별 공식 신청 URL을 통한 가입 접수 여부
(온라인) 불법 약식 신청서를 통한 신청/접수 행위
매장관리 매장 내 사전승낙서 게시 여부
매장 또는 영업을 위한 사무실이 있는지 여부
매장 주소지에서 매장을 실제 운영 하는지 여부
신청서의 주소와 매장의 실제 주소 일치 여부
신청시 상호명과 실제 상호명(매장 또는 사무실의 간판)의 일치여부
(온라인) 판매사이트의 주소와 사무실 주소 일치 여부
고객상담이 가능한 인프라(PC, 유선전화, 팩스 등) 구축 여부
유선통신 가입 체크리스트를 매장 또는 판매 사이트에 게시 여부
이용자
보호
허위과장
광고 및
부당영업
이용자로 하여금 서비스 비용 또는 사은품 혜택을 오인하게 하는 광고
실제와 다르게 객관적 실증이 불가능한 광고
중요 정보를 누락한 광고

- 사업자 적정성 및 이용자보호 활동 점검 등 24개 심사항목 100% 준수

리스트아이콘현장점검
- 서류심사 통과 후 5일 이내 사전에 판매점 담당자와 일정 협의 후 방문
- 현장점검 심사원은 아래의 심사원증을 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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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제목아이콘사후관리
리스트아이콘정보제공 : 사이트의 유통점 지도검색 서비스에 등록 및 판매점 검색가능
리스트아이콘모니터링 : 관련 고시 및 단말기 유통법 준수여부 점검
리스트아이콘사전승낙서 교부 : 서류심사, 현장점검 통과 후 본 사이트를 통해 출력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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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청

온라인신청

판매점

1) 판매점 대표자명으로 사이트에가입을 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제출서류 : 신청서 (온라인 접수),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신판매업신고증 사본 (온라인 판매점만), 통신사 자격증 사본 (권장)

다음
점수및서류심사

점수 및 서류심사

KAIT

2) 제출한 서류를 기반으로 심시기관(KAIT)에서 심사합니다.
※ 필요시 통신사 및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판매점 사적승낙제 운영협의체 에서 추가 검토 진행

다음
현장점검 일정 수립

현장점검 일정 수립

KAIT

3) 서류 심사 통과 후 현장점검 일정을 해당 판매점과 협의하여 정합니다.

다음
현장점검진행

현장 점검 진행

KAIT

4) 일정에 따라 전문심사원이 판매점을 방문하여 현장점검을 진행합니다.
※ 온라인 판매점의 경우 영업 사무실방문

다음
사전승낙,완료

사전승낙,완료

이통사,KAIT

5) 심사를 통과한 판매점에 이동통신사업자의 승낙사실을 확인하는 사전승낙서를 교부합니다.
※ 오프라인 판매점은 사이트에서 출력하여 매장 내에 이용자가 쉽게 확인이 가능하도록 게시
※ 온라인 판매점도 심사기관에서 제공한 사전승낙서 이미지를 판매사이트 내에 모든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하도록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