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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목 ‘이동통신 3사, 중소 유통점 등과 이동통신시장 상생발전을 위한 자율적 지원방안 마련 추진’
첨부파일 이통시장 상생 관련 보도자료(안) 최종 완료.hwp 작성일 2015-08-27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이하 이동통신 3사)는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유통점에 대한 상생을 위한 지원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하여 중소 유통점의 경쟁력 확보 및 건전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이동통신 3사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KAIT), 한국통신사업연합회(이하 KTOA) 및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이하 KMDA)는 유통점 등의 의견을 반영하고 다양한 논의를 통해 상생방안을 마련하였다.

 

   상생 지원방안은 ① 이동통신 3사 직영점의 자율협력프로그램, ② 중소 유통점 매활성화 지원프로그램, ③ 중소 유통점 경쟁력강화 지원프로그램 등 3개 프로그램의 9개 세부방안으로 추진된다.

 

① 이통사 직영점의 자율협력 프로그램

▸ 이통사(자회사 포함) 직영점의 휴점일 확대                         ⇒ 연 2일 → 26일

이통사(자회사 포함) 직영점의 불법행위 자율제재 강화    ⇒ 유통점과 차별제재(2배)

 

② 중소 유통점 판매활성화 지원 프로그램

▸ 중소 유통점의 구형 단말기 재고 소진 지원                         ⇒ 지원금 및 장려금 확대

▸ 대형-유통점간 선호단말기의 불합리한 차별지급 금지      ⇒ 차별지급 금지

파파라치 관련 유통점의 구상권 등 부담 완화                     ⇒ 100%→20∼50%로 완화

대형, 직영점–중소 유통점 장려금 부당한 차등지급 금지  ⇒ 장려금 차등지급 금지

 

③ 중소 유통점 경쟁력강화 지원 프로그램

▸ 중소 유통점의 법률·재무관리 등 교육 지원                        ⇒ 온라인, 현장교육

▸ 중소 유통점의 자긍심 고취 프로그램 운영                         ⇒ 연수프로그램 운영

▸ 중소 유통점의 사무용품 등 무상 지원                                 ⇒ 사무용품 등 무상지원

 

  주요 추진방안으로는 이동통신 3사의 직영점 휴점일이 기존 연 2일에서 연 26일로 확대(매월 2, 4주 일요일, 전산휴무일)하는 한편, 중소 유통점의 구형 단말기 재고 소진을 위해 지원금 및 장려금을 확대하고, 대형, 직영-중소 유통점간 선호 단말기 지급 및 장려금을 불합리하게 차별하여 지급하지 않기로 하였다.

 

   또한, 중소 유통점의 법률, 재무관리 등 교육지원을 실시하고, 중소 유통점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 운영 및 사무용품 지원 등을 필요한 일정 범내에서 무상으로 지원한다.

 

   이러한 동반상생 협력 방안의 자율적이고 체계적인 수행을 위하여 이동통신 3사, 중소 유통점, KAIT, KTOA, KMDA 관계자 회의를 수시로 개최키로 하였으며 성공적인 상생이 될 수 있도록 이동통신3사와 유통점간 상호 소통을 확대하고, 필요한 부분을 서로 지원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업무개발과 관련 제도개선 지원 등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번 추진되는 자율적 상생방안은 이동통신 업계의 최초로 중소 유통점과 장기적으로 협력하여 발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에 큰 의의가 있고, 자율적 상생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정착·운영될 경우 중소 유통점의 경쟁력 강화 및 전문성 향상을 통해 경영 여건 등이 개선되고, 시장의 건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이동통신 3사 및 KAIT, KTOA 관계자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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