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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동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파파라치 신고범위 확대
첨부파일 보도자료-KAIT-파파라치신고포상제+확대+실시.hwp 작성일 2014-06-18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회장 하성민)는 이동통신 사업자(SKT, KT, LGU+) 및 초고속인터넷 사업자(KT, SKB, LGU+, SKT)와 공동으로 운영중인「파파라치 신고센터」의 신고대상 범위를 기존의 온라인 사이트 중심에서 대리점 및 판매점 등을 포함한 전 유통망의 가입자 모집행위로 6월 2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이동전화 파파라치 신고대상은 기존 온라인 및 대형마트에서, 대리점 및 판매점, SMS 등 가입 유통망의 구분없이 전 채널에 대하여 27만원 초과의 보조금을 제공 받은 경우이다.

 

  초고속인터넷 파파라치 신고대상은 기존 온라인, SMS-TM 및 전단지에서 대형마트, 이동통신 대리점, APT가판 등 가입경로와 유통채널의 구분없이 전 채널에 대한 DPS(초고속인터넷+IPTV) 22만원, TPS(초고속인터넷+IPTV+인터넷전화) 25만원 초과의 경품을 제공 받은 경우가 해당된다.

 

  파파라치 신고센터에 따르면 ‘14년 4월까지, 이동전화는 총 18,317건(온라인사이트 12,745건, 가전양판점․대형마트 5,572건), 초고속인터넷은 총 124건의 신고가 접수되었다.
(※ 시행일 : 이동전화 : 2013. 1. 7, 초고속인터넷 : 2013. 9. 30)
  이러한 파파라치 신고제도는 통신사업자들의 소모성 마케팅 경쟁의 억제는 물론, 사업자간 상호견제 및 시장동향의 가늠자로서 활용되는 등 공정한 시장경쟁 환경조성을 위한 대표적인 자율규제 사례로 평가받아 왔다. 금번 6월부터 모든 서비스가입 채널로 제도가 확대 시행되는 만큼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파파라치 신고센터는 이동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파파라치 신고자의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해 통합된 홈페이지를 구축하였으며(www.cleancenter.or.kr), 해당 사이트를 통해 파파라치 신고방법, 포상금지급 등에 대한 상세내용도 안내하고 있다.  

 

  최근 이동전화서비스 가입시 (파파라치 신고를 하지 않겠다는)확약서 작성, 신상정보 공개 동의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러한 영업행위는 이용자에게 부당한 의무를 지우는 것으로서 전혀 법적 효력이 없음으로 주저하지 말고 신고할 것을 센터는 당부하였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오재영 방송통신이용자보호센터장은“파파라치 신고대상의 전 채널 확대 실시로 불필요한 마케팅비 경쟁이 아닌 서비스 품질 경쟁 유도와 불‧편법 영업행위 근절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통신시장 이용자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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