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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전승낙제 운영기준 일부 변경 안내
첨부파일 (190701)사전승낙제 운영기준 일부 변경관련 유통망 공지문.pdf 작성일 2019-07-01

사전승낙제 운영기준 일부 변경 안내

 

단말기 유통법 제8조(판매점 선임에 대한 승낙)에 근거,

 

이동통신 3사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운영 중인 사전승낙제의 운영기준이 일부 완화됨을 안내드리오니, 유통점에서는 해당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영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ο 대상 : 전국 이동통신 판매점

  

ο 변경사항

  

① (위반행위별 제재기준 완화) 

사전승낙 철회기준을 일부 완화하고, 불·편법 영업 적발 판매점에 대한 교육을 함께 수행함으로써 재발 방지

 

구 분

기 존

변 경(안)

중대한 위반행위

1회 : 경고 및 시정조치

2회 : 사전승낙 철회

1회 : 경고 및 시정조치

2회 : 거래중지 3일

3회 : 거래중지 10일

4회 : 사전승낙 철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회 : 경고 및 시정조치

2회 : 거래중지 15일

3회 : 사전승낙 철회

1회 : 경고 및 시정조치

2회 : 거래중지 1일

3회 : 거래중지 3일

4회 : 거래중지 10일

5회 : 사전승낙 철회

* 거래중지 판매점의 교육수료 시 제제일 경감 운영(10일 -> 5일, 3일 -> 2일)

* 승낙철회 판매점은 1달 이내 보수교육 수료 시 1회에 한해 재승낙 신청 가능

* 기적발 판매점에 대해 완화 기준 소급 적용 및 철회 판매점에 대한 즉시 재승낙 신청 가능 조치

 

② (사전승낙 철회요건 완화) 

개인정보보호 관련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제재를 차등 적용(첨부파일 참조)

 

 

ο 적용시점 : 2019년 8월 1일(목)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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