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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전승낙제 운영기준 일부 변경 안내
첨부파일 사전승낙제 운영기준 일부 변경 안내.pdf 작성일 2018-08-29

사전승낙제 운영기준 일부 변경 안내

 

 단말기 유통법 제8조(판매점 선임에 대한 승낙)에 근거,

  이동통신 3사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운영 중인 사전승낙제의 운영기준(철회요건 및 위반행위별 제재기준)이 일부 변경됨을 안내드리오니, 유통점에서는 해당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추후 영업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대상 : 전국 이동통신 판매점

  o 변경사항(첨부파일 참조)

   ① 사전승낙 철회요건 세분화 : 개인정보보호 관련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제재를 차등 적용

   ② 위반행위별 제재기준 변경 : 중대한 위반행위 최초 적발 제재 방식을 기존 “경고 및 시정조치”에서                                                  “거래중지 15일”로 변경

     ※ “거래중지 15일” 제재 판매점은 제재 일정 사전 공지 후 해당 기간동안 판매포탈 및 신분증스캐너           사용 차단

 

  o 적용시점 : 2018년 9월 10일(월) 이후

     ※ 도입시점 이전 적발 판매점은 기존 철회요건 및 제재기준으로 시행

 

  o 향후 추가 변경 예정 사항

   ① 미선임 대리점-판매점간 관계설정 불가(거래 불가)

   ② 사전승낙서 게시 의무 및 감시 강화

     ※ 영업 매장 포함 SNS, 오픈마켓, 밴드, 카페 등 온라인 홍보 게시물의 사전승낙서 게시 의무 및 감시          강화

     ※ 거래 이동통신사와 선임대리점이 함께 기재된 현행 사전승낙서 게시를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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