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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상향 조정 및 거부 제재 안내
첨부파일 작성일 2015-04-22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6조 1항에 이동통신 사업자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제공해야함이 명시 되어 있습니다. 4월 24일 이후 기존 12%에서 20%로 할인율이 상향 적용되며 기존 가입자들의 경우 6월 말까지 할인율 전환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조직·운영 되었던 현장점검단을 통해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거부 행위에 대한 2차 현장점검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이동통신사의 직원으로 구성된 현장점검단이 전국의 유통점을 대상으로 거부행위 및 조정된 할인율 이행현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특히, 신규가입자의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가입거부에 대한 이행현황을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한 단말기 유통법 위반 신고 센터(www.cleanict.or.kr)를 개설하여 신고센터로 접수된 사항에 대해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거부 행위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치가 4월 24일부로 시행되오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판매점 : 1회 위반 시 경고 및 시정조치, 2회 위반 시 승낙철회

○ 대리점 : 사업자별 표준계약서에 의거하여 사업자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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