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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기

※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관련으로 발생일(개통일)기준 2개월 이내 건에 대해 신고 가능합니다.
※ 이용자의 피해구제, 보상 등은 처리가 불가능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 등 관련기관 안내)
※ 신고센터에서는 위반 유통점에 대한 자율제재(시정 및 경고, 거래중지 등)가 가능합니다.
※ 조사 및 법적인 제재 신고에 대해 신고센터 자체적으로 진행은 불가능합니다.
※ 온라인 페이지 신고 시, 시작표시줄의 ‘날짜 및 시간’이 포함된 캡쳐본을 첨부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대 상

o 지원금 과다지급, 특정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가입 강요, 허위과장광고 등 불공정 영업행위 유통점(피해구제, 조사, 법적제재 요청 제외)
※ 대리점 불공정 행위 건은 해당 이동통신사업자를 통해 진행
o 불공정 행위 발생일(개통일) 기준 2개월 이내 건으로, 해당 사항에 대한 실증 가능한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해 신고접수 가능

신고범위

신고대상 및 범위
신고 항목 비 고
- 공시지원금 + 추가지원금을 초과한 지원금 지급
    이동통신사가 공시한 지원금 + 추가지원금 외 초과 지원금 지급
(추가지원금은 공시지원금의 15% 범위에서 유통점 자율 지급)
사은품
과다지급
(3만원 초과)
포함
- 가입 유형(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에 따라 차등적인 지원금 지급
    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에 따라 지원금 차등하여 지급
- 공시지원금 및 추가지원금 미게시
- 선택적 요금할인 가입 거부
    • 지원금 지급에 대한 가입만 허용하고 선택적 요금할인 가입 거부
      ∙ 선택적 요금할인 가입시 24개월 가입만 허용하고 12개월 가입 거부
  • - 특정 요금제, 부가서비스 의무사용 강요
    • 예) 69요금제 이상만 가입 가능
      예) 유료 부가서비스 일정기간 의무가입 강요
  • - 이용자로 하여금 단말 구입비용을 오인하게 하는 광고
    • 단말기 대금과 관련하여 요금할인을 단말할인과 결합시켜 광고하는 행위
      기본료를 제외한 요금할인을 단말기 월 할부금과 결합시켜 표시하는 행위
      중고 폰매입 금액을 단말기 대금과 결합하여 할부원금을 표시하거나 ‘할인’으로 표한하는 광고 행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하고 월별 부담금액을 표시하거나 할부이자를 안내하지 않는 행위
  • 이동전화 판매∙가입 지침서 참조
    - 실제와 다르거나 객관적 실증이 불가능한 광고
    • ‘공짜’,‘무료’,‘0원’,‘위약금, (잔여)할부금 100% 지원’ 등으로 광고하는 행위
      * 다만, 실제로 0원 또는 공짜인 경우로서 해당 단말을 명확히 언급하 경우 제외
  • - 중요 정보를 누락한 광고
    • 주요 지원 조건을 생략한 채 ‘최대 000원 지원’, ‘월 부담금 000원’으로 광고하는 행위
      주요 지원 조건을 생략한 채 ‘공짜’, ‘무료’, 및 ‘0원’으로 광고하는 행위
      주요 지원 조건을 생략한 채 단말기 할부원금만 기재하여 광고하는 행위
  • - 이동통신사 사전승낙 없는 판매점 영업 및 사전승낙서 미게시
    • 이동통신사의 사전승낙 승인 없이 운영 중인 판매점
      승인 받은 사전승낙서를 게시하지 않은 판매점
  • - 지원금 차등지급 및 특정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 가입 유도
    • 판매점으로 하여금 가입유형별 지원금 차등지급을 유도하는 대리점
      판매점으로 하여금 특정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대리점
  • - 신분증 스캐너 미도입 및 미사용
    • 신분증 스캐너 미도입 판매점
      신분증 스캐너를 사용하지 않고 단말기를 개통하는 행위
  • 본인확인